중앙부처 법무부 인권구조과
무료법률구조
사회적, 경제적 약자(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국민 등)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.
👩👧 한부모·조손🎖️ 보훈대상자🌏 다문화·탈북민🤝 저소득♿ 장애인⚖️ 법률
한눈에 핵심 정보
한부모·조손·보훈대상자·다문화·탈북민·저소득·장애인, 중위소득 125% 이하에게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125% 이하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(4인기준 811만 8,423원) 국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상세 지원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대상자 참조
지원 내용
무료법률구조 서비스로,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.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장 결정
- 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