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법무부 법무과
마을변호사
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도니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💼 중장년🎓 청년🌾 노년💰 서민금융⚖️ 법률
한눈에 핵심 정보
중장년·청년·노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본문에서 숫자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. 아래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별도의 지원대상, 지원요건은 없으며, 모든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, 팩스, 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,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(가능여부 읍면동 문의필요)ㅠ
전화상담의 경우, 주민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지방변호사회,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진행>
팩스/이메일 상담의 경우, 주민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 작성 후, 마을변호사에게 팩스/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,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
현장 상담의 경우, 희망자 수,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, 각 읍·면·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법무부에서 조사 및 심사
- 2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법무부에서 보장 결정
- 3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법무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4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법무부 법무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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