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
경제적, 신체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9개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·한부모·조손에게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핵심 조건
-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 · 한부모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
1.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(3점)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
2.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3.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4.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5.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6.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7.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8.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9.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: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
지원 내용
1.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(3점)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
2.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3.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4.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5.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6.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7.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8.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9.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: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병무청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
-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
- 5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