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
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
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
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중위소득 48% 이하에게 70만원 (월)을 받을 수 있어요.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48% 이하
- 지원 금액
- 70만원, 80만원
- 핵심 조건
- 기초생활수급자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
선정 기준
■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
소득기준소득평가액(실제소득
- 가구특성별지출비용
- 근로소득 공제)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재산기준1억 5천 5백만 원 이하(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)
단,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, 소득환산율 월 100% 적용 자동차 소유시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(연 1.3억 원)·고재산(12억 원)일 시 선정제외
지원 내용
서비스 종류생계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
■ 지원수준
생계급여기초수급자 1/2 수준
· 해산급여(70만원), 장제급여(80만원) :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
신청 방법 · 방문
■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
■ 조사체계
- 신청(상담) → 조사(공적조회, 방문상담 등) → 1차 결정(기초수급자 적정여부 결정 : 부적합) → 2차 결정(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) → 적합시 지원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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