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
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

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.

🎓 청년💼 중장년🎖️ 보훈대상자🚨 안전·위기⚖️ 법률

한눈에 핵심 정보

보훈대상자, 중위소득 125% 이하에게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
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,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중,

「대한법률구조공단」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,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
변호사 비용, 인지대,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.

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,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.

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,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·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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